정부는 소상공인의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지급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총 23조원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간 업체별 매출액에 따른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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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의 자영업자분들 370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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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누어 차등지급 합니다. 여기서 40% 미만의 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지원 받지만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의 상향지원업종이라면 똑같은 조건이지만 700만원을 받습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돼야 합니다.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만약 3차 손실보전금까지 받게 된다면 최대 총 1,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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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가 정해졌습니다. 5월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첫 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시행이 됩니다.
- 5월 30일(월) :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인 분
- 5월 31일(화) : 사업자 끝자리가 홀수인 분
- 6월 1일 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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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제도개선
손실보상의 제도를 다소 개선하였는데 이전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일수 × 보정률 (100%)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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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물품지원금 전화번호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부산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0-4514 |
서구 | 경제녹지과 | 051-240-4475 |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51-440-4471 | |
영도구 | 일자리경제과 | 051-419-4476 | |
부산진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5-4485 |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051-550-4916 |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051-607-4471 |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09-4481 | |
해운대구 | 일자리경제과 | 051-749-4475 | |
사하구 | 경제진흥과 | 051-220-4476 | |
금정구 | 일자리경제과 | 051-519-4806 |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51-970-4475 |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051-665-4546 |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2 |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051-310-4474 |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051-709-4472 | |
대구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643, 2647 |
동구 | 경제정책과 | 053-662-2662~2665 | |
서구 | 경제과 | 053-663-4832~4835 | |
남구 | 시장경제과 | 053-664-2990, 2991 | |
북구 | 민생경제과 | 053-665-0771~0773 | |
수성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6-4311 | |
달서구 | 경제지원과 | 053-667-5331~5334 |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46 | |
인천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032-760-729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3 | |
미추홀구 | 경제지원과 | 032-880-4398 | |
연수구 | 경제지원과 | 032-749-7822 | |
남동구 | 생활경제과 | 032-453-5198 | |
부평구 | 경제지원과 | 032-509-6567 | |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 032-450-5524 | |
서구 | 경제정책과 | 032-560-3385 | |
강화군 | 경제교통과 | 032-930-3352 | |
옹진군 | 경제교통과 | 032-899-2514 | |
광주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062-608-2703 |
서구 | 경제과 | 062-360-7363 | |
남구 | 지역경제과 | 062-607-2713 | |
북구 | 민생경제과 | 062-410-6109 | |
광산구 | 기업경제과 | 062-960-8428 | |
대전 | 동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1 |
중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2 | |
서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3 | |
유성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대덕구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7944 | |
울산 | 중구 | 경제진흥과 | 052-290-3312 |
남구 |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 |
동구 | 경제진흥과 | 052-209-3523 | |
북구 | 경제일자리담당관 | 052-241-7702 | |
울주군 | 지역경제과 | 052-204-1313 | |
세종 | 기업지원과 | 044-300-4133 | |
경기도 | 과천시 | 일자리경제과 | 02-3677-2442 |
안양시 | 기업경제과 | 031-8045-5145 | |
김포시 | 일자리경제과 | 031-980-2563 |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384 |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031-550-2599 | |
이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1-644-4178 |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228-2678 | |
안성시 |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4 |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031-8036-7554 | |
안산시 | 경제일자리과 | 031-481-2684,2695 | |
화성시 | 소상공인과 | 031-5189-7220 | |
양주시 | 기업경제과 | 031-8082-6031 | |
용인시 | 지역경제과 | 031-324-3844 |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4733 |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546 | |
성남시 | 상권지원과 | 031-729-8974 | |
광명시 | 기업지원과 | 02-2680-6326 |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41 | |
여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887-3065 | |
시흥시 | 소상공인과 | 031-310-2279 | |
포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538-3197 |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189 |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6876 |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4522 |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031-390-0281 |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031-345-2354 | |
동두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09 | |
남양주시 | 소상공인과 | 031-590-8220 |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4889 | |
부천시 | 생활경제과 | 032-625-2728 |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031-828-2914,2915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강원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033-250-3420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033-737-2912 |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033-640-5212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9-8002 |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033-550-3896 | |
속초시 | 일자리정책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0 |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033-430-2805 |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033-340-2055 |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033-370-2653 |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070-8828-1880 | |
정선군 | 경제과 | 033-560-2440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517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351 | |
양구군 | 경제일자리과 | 033-480-7122 |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033-460-2381 | |
고성군 | 경제투자과 | 033-680-3377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957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충북 | 청주시 | 경제정책과 | 043-201-1042 |
충주시 | 경제기업과 | 043-850-6015 | |
제천시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05 | |
보은군 | 경제전략과 | 043-540-3234 | |
옥천군 | 경제과 | 043-730-3362 | |
영동군 | 경제과 | 043-740-3713 | |
증평군 | 경제과 | 043-835-4014 | |
진천군 | 경제과 | 043-830-3294 | |
괴산군 | 경제과 | 043-830-3294 | |
음성군 | 경제과 | 043-871-3616 | |
단양군 | 지역경제과 | 043-420-2404 |
시도 | 시군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경북 | 포항시 |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13 |
경주시 | 경제정책과 | 054-760-2021 | |
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54-420-6709 | |
안동시 | 일자리경제과 | 054-840-5306 | |
구미시 | 일자리경제과 | 054-480-2632 |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4 | |
영천시 | 일자리노사과 | 054-330-6231 |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054-537-7402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484 | |
경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3-810-5115 | |
군위군 | 경제과 | 054-380-6629 |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054-830-6233 | |
청송군 | 새마을도시과 | 054-870-6232 | |
영양군 | 경제일자리과 | 054-680-6322 |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33 |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054-370-2233 |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054-950-6562 |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703 |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054-979-6522 |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054-650-6853 | |
봉화군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054-679-6255 |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771 | |
울릉군 | 일자리경제교통과 | 054-790-6272 | |
경남 | 창원시 | 경제살리기과 | 055-225-3394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5-749-8163 |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055-650-5232 |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055-831-3068 | |
김해시 | 지역경제과 | 055-330-3413 | |
밀양시 | 일자리경제과 | 055-359-5053 | |
거제시 | 생활경제과 | 055-639-4113 | |
양산시 | 일자리경제과 | 055-392-3734 | |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 055-570-3124 | |
함안군 | 경제기업과 | 055-580-2693 |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055-530-1684 | |
고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5-670-2304 | |
남해군 | 지역활성과 | 055-860-3193 | |
하동군 | 경제전략과 | 055-880-2194 |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055-970-6805 |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4 | |
거창군 | 경제교통과 | 055-940-3682 |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055-930-3354 | |
제주 | 제주시 |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 |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